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1978.05 濫上訴防止를 위한 上告制度改革에 관한 硏究 (共同硏究: 姜求眞),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
1980.12 社會科學系大學(法科) 評價報告書 (共同硏究: 박동서外 6人), 社會科學系大學評價實施委員會(文敎部)
1982 Container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영미법상의 법리와 그 응용가능성, 아산사회복지재단
1984.09 法曹職能先進化硏究報告書, 法務部
1986.10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法的 保護方案에 관한 硏究 (共同硏究: 장수길), 한국과학재단
1988.02 半導體칩의 法的保護方案에 관한 硏究 (共同硏究: 金建植), 한국과학재단
1988.08 消費者信用에 관한 硏究 (共同硏究: 金建植, 安京煥, 梁彰洙), 한국학술진흥재단
1988.08 基礎科學育成을 위한 法的方案에 관한 硏究, 과학기술정책연구 평가센터
1988.11 컴퓨터安全과 프라이버시 保護에 관한 硏究 (共同硏究: 安京煥), 한국과학재단
1990 知的所有權法上의 企業秘密에 관한 硏究 (共同硏究: 宋永植, 李基秀, 李廷勳, 金文煥, 孫京漢), 한국학술진흥재단
1991 EC의 商標法에 관한 硏究 (共同硏究: 李基秀, 金文煥, 孫京漢, 이상정), 한국학술진흥재단
1992 컴퓨터프로그램 保護法에 관한 改正意見 (共同硏究: 宋相現 外), 한국정보산업연합회, 韓國知的所有權學會
1992 事物管轄과 審級構造의 改編에 관한 硏究,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2 通商‧貿易政策의 改善方向에 관한 硏究 – 對外貿易法 改正을 中心으로 – (共同硏究: 宋相現 外), 韓國貿易協會
1993.12 電子出版物의 法制化 方案에 관한 硏究, 韓國知的所有權學會 (문화체육부)
1994.07 UR/TRIPs協定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 制度整備를 위한 硏究
(共同硏究: 宋相現 外), 과학기술처(한국정보산업연합회)
1994.07 컴퓨터프로그램 審議調停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共同硏究: 宋相現 外), 과학기술처(한국정보산업연합회)
1994.11 廣告産業의 發展과 著作權法에 관한 硏究 (共同硏究: 宋相現 外), 韓國知的所有權學會 (공보처)
1995.12 광고와 저작권 판례 (共同硏究: 宋相現 外), 공보처
1995.12 광고와 저작권 실무 (共同硏究: 宋相現 外), 공보처
1997.02 ~ 1998.02 문화산업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共同硏究: 정상조),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1999.10.12 가칭 “밀레니엄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공동연구: 송상현 외, 한국법학교수회), 새천년준비위원회
2000.11 밀레니엄관계법 제정에 관한 연구 (공동연구: 송상현 외, 한국법학교수회), 새천년준비위원회
2001.12 WIPO 實演․音盤條約(WPPT)의 國內受容에 관한 硏究 (공동연구: 안경환, 정상조), (사)한국저작권법학회, 문화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