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입니다 경력과 활동 연구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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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08株式會社 監査制度에 關한 比較法的 考察, 서울大 司法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68.05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튤레인대 석사학위논문
1970.09A Comparative Study on Maritime Cargo Carrier's Liability in Anglo-American and French Laws, 코넬大 博士學位論文, UMI
1972.03컴퓨터 기술의 활용이 法學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小考, 法學 13(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2.12宗敎的 信念에 의한 치료거부와 관련된 法的 諸問題, 法學 13(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2.12海水油濁規制에 관한 선진국의 동향, 저스티스 10(1), 한국법학원
1973.03傭船契約과 船荷證券과의 關係, 고시계 18(3), pp.29-35
1973.06株式讓渡自由에 關한 問題點, 고시계 18(6), pp.27-33
1973.07訴의 主觀的 豫備的 倂合, 고시계 18(7), pp.65-69
1973.091972년도 民事訴訟法 判例의 동향, 法學 判例回顧 제1호, pp.137-17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3.11法과 社會發展, Fides 18(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73.12株式會社 理事의 忠實義務論, 法學 14(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4.05能率的 審理를 위한 制度, 考試硏究 2(5), pp.55-62
1974.05.20保證債務金 등, 서울고법 72나2582(1974.5.8 判決)判例에 대한 評論, 법률신문 제1061호
1974.08民事訴訟法에 관한 1973년도 大法院判例의 동향, 法學 判例回顧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 공시송달의 요건과 방법에 관하여 73년에 두 개의 판결(물품대금) (73.12.26 대판 73다1164)
2. 공증증서 내용의 진정 부인 가부 (73.2.13 대판 72다2352)
3. 대표이사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자의 상고 제기의 적부 (73.11.27 대판 73다1389)
4. 문서의 부제출, 훼손 등에 대한 제재 (73.10.10 대판 72다2329)
5. 민사소송법(관할) (73.9.26 대판 73마815)
6. 민사소송법(당사자) (73.11.27 대판 73다 1389)
7. 민사소송법(변론) (73.10.10 대판 73다907)
8. 민사소송법(제3자 이의) (73.2.13 대판 72다2352)
9. 민사소송법․재심(소유권이전등기) (73.2.26 대판 73다127)
10. 법171조에서 규정한 송달영수인의 신고의무에 관하여 그 구체적 예를 인정한 판례 (73.9.25 대판 73다888)
11. 死者를 피고로 한 경우의 소각하 판결 (73.3.20 대판 70마103)
12. 상고심판결의 구속력 (73.4.30 대판 71다1884)
13. 상고심판결의 구속력 (73.8.31 대판 73다876)
14. 상고이유 (73.6.12 대판 72다1933)
15. 소 변경제도의 취의 (73.10.23 대판 73다702)
16. 수개의 감정결과의 취신과 자유심증주의 (73.2.26 대판 72다2537)
17. 승소판결에 대한 상소의 적부 (73.3.13 대판 73다2)
18. 심리미진과 상고이유 (73.6.12 대판 72다1933)
19. 심리미진과 상고이유 (73.8.21 대판 73다248)
20. 심리미진과 자유심증주의 (73.6.22 대판 73다469)
21. 위산의 경정과 상고이유 (73.5.8 대판 69다1768)
22. 이행의 소 계속중 확인의 소제기 가능성 및 그 기판력의 관계 (73.9.12 대판 72다1436)
23. 재단법인 설립등기 말소 (73.6.12 대판 71다1915)
24.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및 이에 대한 불복방법 (73.5.30 대판 72다2129)
25. 전소에서 유보한 나머지 청구와 기판력 (73.2.28 대판 73다71)
26. 제일심 판결중 가집행선고 없는 부분의 채무변제와 항소심에서의 공제여부 (73.9.25. 대판 73다1090, 1091)
27. 증거취사이유의 설시요부 (73.1.30 대판 72다836)
28. 출석 당사자의 변론없이 법원이 연기한 경우와 불출석의 효과 (73.3.13 대판 72다2299)
29. 판결송달의 효력을 부정한 예 (73.7.24 대판 71다2037)
30.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의 변경과 재심사유 (73.2.26 대판 73다127)
31. 허위증언과 재심사유 (73.2.13 대판 72다2334)
32. 환송판결 전후에 걸친 2회의 불출석과 소취하간주의 여부 (73.7.24 대판 73다209)
33. 환지예정지중 일부 매매약정의 해석 (73.1.30 대판 68다668)
1974.10自由心證主義에 관한 判例硏究, 法學 15(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6.08法律救助의 思想的 背景과 現代的 意義, 法學 17(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6.11海上企業主体의 責任制限制度 再考, 法曹 25(11), pp.87-108, 법무부
1977.03.07선박임대차와 제삼자에 대한 책임문제, 大判 1975.3.31 77 다 847 判決에 대한 批判, 法律新聞 제1194호 12면.
1977.04海商法 二題(船舶國籍 取得要件과 船舶優先特權), 辯護士(Ⅷ), pp.214-222, 서울제일변호사회
1977.06民事訴訟과 非訟事件, 法學 18(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7.06.27堪航能力注意義務와 그 違反의 效果, 法律新聞 제1209호 8면,
1977.08A Few Notes on Korean Admiralty, - With particular references to ship's nationality and maritime liens -,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5, pp.114-122,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1978.02商事法의 動向(Interest group report), Law Asia Seoul 大會 報告書, 日本 Law Asia 協會(日譯)
1979.02Legal Aid in Korea, Perspectives on Legal Aid, Frances Pinter Ltd., London, pp.104-121
1979.04堪航能力注意義務와 그 違反의 效果, 民事判例硏究(Ⅰ), pp.202-209, 박영사
1979.09國際去來法 序說, 商法論集(仁山 鄭熙喆선생 回甲기념), 경문사
1980.05船舶優先特權 있는 債權에 관한 一考察, -英美法과 관련하여-, 民事判例硏究 (Ⅲ), 민사판례연구회편, 박영사; 法學 20(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0.11Legal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 for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Korea, 社會科學과 政策硏究 2(1), 91-133쪽, 서울대출판부
1980.12民事訴訟法 1979년도 判例回顧, 法學 判例回顧 제8호, pp.101-12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 법관의 除斥原因에 있어서 前審裁判의 의미 (79.11.27 대판 79사7)
2. 代表權消滅의 통지 (79.12.11 대판 76다1829)
3. 期日의 指定․變更 및 續行 (79.4.24 대판 78다2373)
4. 公示送達과 追完 (79.9.25 대판 79다505)
5. 瑕疵있는 공시송달의 효력 (79.10.10 대판 79다1399)
6. 가집행선고가 失效된 경우의 손해배상 (79.9.11 대판 79다1203)
7. 확인의 이익 (79.3.27 대판 78다2141)
8. 旣判力과 실체법상의 形成權 (79.8.14 대판 79다1105)
9. 기판력의 인적 범위 (79.2.13 대판 78다2290)
10. 기판력의 물적 범위 (79.5.15 대판 79다420)
11. 提訴前和解의 효력 (79.4.10 대판 79다164)
12. 타인의 欺罔에 의한 소의 취하의 효력 (79.12.11 대판 76다1829)
13. 문서의 증거능력 (79.8.14 대판 78다1283)
14. 당사자의 증거사용방해의 효과 (79.11.13 대판 79다1577)
15. 보통공동소송인 일부의 擬制自白 (79.7.24 대판 79다954)
16. 附帶上告理由書 제출기간 (79.7.24 대판 79다633) 기강
17. 재심사유 (79.6.12 대판 77다2338)
18. 소송상 화해와 再審 (79.5.15 대판 78다1094)
1980.12美國 Class Action의 再考, 法學 21(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1.06環境法 세미나 第三分科討論要旨, 法學 22(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1.06第2金融圈 規制法規 및 기타 關係法規의 整備에 關한 硏究, 經濟發展과 金融産業 (韓國投資金融(株) 創立 10주년 기념 논문집)
1981.08船舶優先特權의 消滅에 關하여, 韓國海法會誌 3(1), 韓國海法會,
1981.09商法改正의 論點(株式會社機關編), 商法改正의 論點, 삼영사
1982.02.20國際航空運送人의 損害賠償責任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法律實務硏究 제3집, pp.89-100, 서울통합변호사회
1982.02大法院의 機能과 訴訟促進 等에 關한 特例法上의 문제점, 大韓辯護士協會誌, 通卷 제74호, 대한변호사협회
1982.03法曹實務敎育制度再論, 法學 23(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2.03콘테이너 貨物運送人의 責任에 관한 英美法上의 法理와 그 應用可能性, 法學 23(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2.05船舶優先特權의 消滅에 관하여, 民事判例硏究(Ⅳ), pp.158-171, 박영사
1982.06手票의 善意取得에 關한 消極的 要件, 法學 23(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民事判例硏究(Ⅴ), pp.206-216, 경문사, 1983.5
1982.6.20商法改正試案(會社機關), 韓國經濟新聞 제5822호
1982.6.20會社法에 치우친 商法改正案, 朝鮮日報 제8823호
1983.05美國의 上告制度, 民事判例硏究(Ⅴ), pp.251-258, 경문사
1983.09國際商事仲裁規範에 관한 一考察, 法學 24(2,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4.04外國에 대한 國內民事裁判權의 行使와 그 限界 - 主權免責理論 (Sovereign Immunity)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을 中心으로-, 民事法의 諸問題 (溫山 方順元先生 古稀기념), pp.252-270, 박영사
1984國際去來上의 몇가지 約款에 관한 小考, 法과 約款 (韓國法學敎授會編), 삼영사
1984.04商法改正案과 監事의 地位論, 民事判例硏究(Ⅵ), 경문사 ; 상사대한법의학회지, 현대적 과제, 146면
1984.08韓國의 獨占禁止에 관한 公正去來法(澤田壽夫譯), 日本國際商事法務
1984.09新商法의 主要內容과 問題點, 財經春秋 창간호, p.129-134
1984.10會社法 改正이 合作投資會社의 活動에 미치는 영향, 法學 25(2,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4Family Court in Korea, (The National and General Reports for the Ⅶ. International Congress on Procedural Law, Wurzburg 1983.9), pp.207-213, Hikaku Minjiho Kenkyusho, Tokio
1985Family Court in Korea(小松良正譯), 世界의 家庭事件裁判制度, 早稻田 比較民事法硏究所
1985.02商法 第5編 海商法 改正意見, 韓國海法會誌 7(1), 韓國海法會, 民事判例硏究(Ⅷ), 경문사
1985.03保險金支給義務와 不法行爲損害賠償義務와의 관계, 商法論叢 (仁山 鄭熙喆先生 停年記念), 박영사
1985.03컴퓨터 소프트웨어의 法的 保護(上)(下), 大韓辯護士協會誌, 通卷 第105, 106號, 대한변호사협회
1985.05Long-term Contract and the Commercial Arbitr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ommercial Arbitration in the Pacific Basin,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San Francisco
1985.10保證信用狀의 獨立性에 관한 小考, 法學 26(2,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5.11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with Korean Legal Perspectives, 저스티스 18(1), 한국법학원
1985.12컴퓨터 소프트웨어의 法的保護, 民法學論叢(厚岩 郭潤直先生 記念), 박영사
1985.12Commercial Arbitration: A Dimensional Concept of Mediation - Korean Experience - (Ⅰ), 法學 26(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01社會正義와 法學敎育의 役割(Legal Education and Social Justice), 延世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미래세계의 대학, pp.321-333,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04著作權과 컴퓨터소프트웨어의 保護, 發明特許 제122권
1986.04Commercial Arbitration: A Dimensional Concept of Mediation - Korean Experience - (Ⅱ), 法學 27(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05商法 第5編 海商法 改正意見, 민사판례연구 Ⅷ, 박영사
1986.07Report of the Conference on the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Past Practice and Future Policy, Stanford Law School, pp.45-46
1986.08雙方過失로 인한 船舶衝突上의 몇가지 問題點, 韓國海法會誌 8.1
1986.09條件附 어음보증행위의 효력, 法學 27(2,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10Experience and Practice on Technology Transfer in the Republic of Korea, Intellectual Property in Asia and the Pacific, WIPO
1986.12法律救助制度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의 方向, 저스티스 19(1), 한국법학원
1986.12Experimenting With Copyright 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in the Republic of Korea, 法學 27(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6法律救助의 理念과 將來, 法曹春秋 134, pp.97-102, 서울지방변호사회
1987.03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관한 管見, 大韓辯協 정기연수회 발표 및 大韓辯護士協 會誌 通卷 127호, 대한변호사협회
1987.03Commercial Arbitration Procedures in the Republic of Korea, 現代比較法의 諸問題(宇玄 金辰박사 華甲記念), pp.262-280, 대원출판사
1987.04.Protection of Computer Software in the Republic of Korea, Intellectual Property in ASIA and the PACIFIC, WIPO, pp.81-98.
1987.05情報社會와 法的 裝置, 미래사회와 정보통신의 역할, 통신정책연구소, p.61-75
1987.11Intellectual Property Law Teaching and Research in Korea, Regional Symposium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Teaching and Research in Asia and the Pacific, WIPO & Peking University Beijing, pp.295-297.
1987.12컴퓨터 소프트웨어의 開發者와 利用者간의 法律關係, 法學 28(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7.12Technology Transfer: Korean Experienc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Remunera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s, Justice 20(1), Korean Legal Center
1988.03商法上 船舶所有者責任制限에 관한 規定이 不法行爲損害賠償請求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民事判例硏究(Ⅹ), 박영사
1988.04.16民事調停制度의 理念的 背景과 各國의 實態, 民事調停制度發展學術 세미나 발표, 충남대 법률행정연구소 주최 (아시아재단 후원)
1988.봄새 著作權法과 몇가지 새로운 制度, 季刊 著作權 1(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88.09Recent Trends in Commercial Arbitration in Korea, International Arbitration Report 3(9)
1988.10한중 경제교류의 실제와 전망, 전경련주최 국제심포지움 준비위원장, 기조연설
1988.11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의 運營實務에 관한 몇가지 문제점, 現代商事法의 諸問題 (雪城 李允榮先生 停年紀念), 법지사
1988.12法律救助事業의 世界的 推移와 韓國의 現況, 法學敎育과 司法制度改革,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편, pp.477-492, 서울대출판부, 1988.12
1989.03美國聯邦證券去來法上 去來秩序確立을 위한 諸規定의 相互關係, 法曹 390, pp.11-34, 법무부
1989.06저작권분쟁조정제도, 著作權 6호
1989.10集積回路에 관한 知的所有權條約 管見, 정보사회연구 1(1), 통신개발연구원, pp.42-65
1989.12集積回路의 知的所有權에 관한 條約草案에 대한 一考, 法學 30 (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08蘇聯聯邦商事仲裁 및 海事仲裁에 관한 規程, 法學 31(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12審級制度에 관한 試論-美國制度를 중심으로, 法學 31(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01海上運送人과 海上運送契約. 企業法의 行方, 鄭熙喆외, pp.425-437, 박영사
1991.06韓國에 있어서의 裁判外 紛爭處理 節次 槪觀, 司法行政 366, pp.30-34, 한국사법행정학회
1991.08電子式船荷證券에 관한 국제적 동향-CMI의 1990年 草案을 중심으로, 法學 32(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The Legal Framework of U.S.-Korea Trade Relations under Korean Law, Dynamics of US.-Korea Trade Relations, Korean and Korean-American Studies Bulletin, Vol.4, No.1/2, Spring/Summer, pp.35-38
1991.09South Korean Law and Legal Institutions in Action, Korea Briefing (The Asia Society, 1991)
1991.10韓國의 訴訟外 紛爭解決方式 槪觀, 日本 쥬리스토(1991. 10.15號), 40-42쪽
1991.11컴퓨터 소프트웨어의 開發者와 利用者間의 法律關係, 지적소유권법연구 창간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pp.13-40
1992.05訴訟에 갈음하는 紛爭解決方案(ADR)의 理念과 展望, 민사판례연구 14집
1992.05.30會社企業內 顧問辯護士의 法律上 地位序論 -企業法의 現代的 課題-, 행솔 李泰魯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169-180면
1992.08.18동북아 환태평양지역에서의 분쟁해결 메카니즘 구축
1992.08National Report on Korean Law - An Overview on ADR in Korea -,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vil Justice in Era of Globalization, The Editorial Board of the ISCJ, pp.596-607
1992.12商去來의 國際化와 商法의 過去, 現在, 未來, 韓國海法會誌 제14권 1호
1993.05美國辯護士制度 槪觀, 人權과 正義 201호, 대한변호사협회
1993.06國際商事仲裁에 적용될 節次法에 관한 一考, 竹堂 金祥源 先生, 公于 尹一泳 先生 華甲紀念 -民事裁判의 諸問題-, 民事實務硏究會
1993.08國際化時代에서의 韓國法學敎育, 法學 34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08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의 知的所有權 관련규정에 관한 考察, (共著:丁相朝), 法學 34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12通商問題로서의 知的所有權, 법제연구 통권 제5호, 한국법제연구원
1994.05“國家的 知的財産權 紛爭의 解決에 관한 條約(案)”에 관한 硏究, 法學 35권 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07判決에 의하지 아니한 紛爭解決方法의 理念과 展望, 人權과 正義 215호, 대한변호사협회
1994.10어린이의 法的 權利保護에 관한 문제점, 法學 35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秋The Impact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Korea, 13 UCLA Pacific Basin Law Journal No.1 PP.118-139 (Fall, 1994)
1995.04WTO體制는 法의 支配體制의 出帆이다, 通商法律 2호 時論, 법무부
1995.07Law and Policy of Securities Regulation in Korea, 4 Pacific Rim Law and Policy Journal (No.3), PP.757-782 (1995)
1995.12컴퓨터소프트웨어의 法的保護에 관한 새로운 경향, 民法學論叢 제2, pp.704-715, 厚巖 郭潤直先生古稀紀念, 박영사
1996.11船荷證券上 免責約款의 效力이 不法行爲責任에도 미치는지 與否, 商事判例硏究 Ⅱ - 保險․海商(1946-1996), pp. 369-375, 박영사 (판례평석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258 판결) (如松 崔基元 敎授 華甲 - 서울대학교 재직 三十年紀念)
1996.12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시론, 可石洪一植先生回甲紀念論文集, -21세기와 한국문화-, pp.65-82 (1996), 나남출판
1997.05.北韓의 窮乏을 미끼로 核폐기물 덤핑하는 臺灣, 민족정론 통권46호, pp.66-71, 한국정책연구회
1997.09.05대한법률구조공단 창설 10주년 기념 - 21世紀를 向한 法律救助制度의 發展方向 - 에 관한 세미나, 社會變動과 法律救助의 새로운 方向, 13-29쪽
1998.08.05유엔과 인권, ‘98 세계교육자료 초․중등교원 세계교육 일반연수, 125-131쪽,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999.08.10인권과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고찰, ‘99 세계교육자료 초․중등교원 세계교육 일반연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999.09韓國司法改革の現狀と展望 - 辯護士と法曹養成を中心として -, 神戶法學雜誌 (Kobe Law Journal) 제49권 제2호, 119-151쪽 (宮澤節生 교수(Setsuo Miyazawa) 번역)
1999.10Characteristic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Korea, 제19차 세계법률가대회논문, The World Jurist Association
1999.12多國籍民事訴訟法仮案에 대한 일반적 고찰, 法學 40권 3호, 1-49쪽,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03Korean Students In U.S. Law Schools and Foreign Studen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Dickins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8, No.3, pp. 467-471,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s, The Dickinson School of Law, 2000
2000.05ALS Conference of International Legal Educators on May 24-27, 2000 Country Report - Korea with some minor changes after the Florence Conference At Villa La Pietra, Florence, Italy
2000.08Korea: The Story of Develop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Asia (2nd ed.) ed.(6A-1~12쪽) Arthur Wineburg, Butterworth Legal Publishers
2000.09법과대학과 법률가 윤리 및 책임,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편, 424-431쪽, 박영사
2001.02글로벌 文明의 탄생과 21세기 法學의 將來, 민사판례연구 23권, 민사판례연구회편, 1-15쪽, 박영사
2001.09Legal Education in Korea and the Asian Region, Journal of Legal Education, Vol.51, No.3, pp.398-402, 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2003.09로마조약(The Rome Statute)과 國際刑事裁判所(ICC)에 관한 小考, 法學 44권 3호, 239-278쪽,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06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 - 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 法學 45권 2호, pp.8-20, 서울대 법학연구소
2005.09국제형사재판소와 21세기의 국제형사법의 발전방향, 아세아여성법학 제8호, 인권과 법Ⅰ, pp.9-40,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2005.10.17세계속의 법의 지배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위상, 한국법경제학저널 1호, Globalization & Rule of Law(세계화와 법치), pp.7-26
2013.07Preventive Potential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si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3/Issue02, pp.203-213
2014.08.06The History, Legal Framework and Procedur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Focus-a Centerpiece in the Global Justice Context, Lecture at XLI Course of International Law organized by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Rio de Janeiro
2016.08International Criminal Court-Centre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and its Challenges,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7(1), p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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