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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현 서울대 교수, ICC 재판관 재선

2006년 1월

상설 국제형사사법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ICC)초대 재판관으로 활동 중인 송상현(65.宋相現) 서울대 법대 교수가 26일(현지시간) 9년 임기의 재판관에 재선됐다.

송 교수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ICC 재판관 선거 1차 투표에서 당선에 필요한 유효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인 70개국의 지지를 얻어 무난히 재선에 성공, 9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송 교수는 재선이 확정된 뒤 "이번 재선을 위해서 외교부를 포함해서 많은 정부부처가 종횡으로 도와줬다"면서 이번 재선이 "개인의 영예라기보다는 한국국력의 표시"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그동안 영국과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을 살려 재판관들 사이에서 법체계가 다른데 따른 문화적 차이를 조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재판소 자체로는 수단과 우간다 등 4개국의 반군지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지난 2003년 2월 초대 재판관 선거에서 18명의 당선자 가운데 2위로 당선, 3년 임기로 ICC 최종심인 상소심재판부에 재직하고 있으며 재판소의 소송서류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기술(IT) 추진위원장도 맡고 있다.

송 교수는 지난 1962년과 1963년에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잇따라 합격했으며 그동안 미국 하버드 법대와 호주, 뉴질랜드 등의 명문대학에서 한국법을 강의하는 등 국제사회에 한국법을 소개하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투표에는 모두 10개국에서 후보가 나섰으며 송 교수를 포함, 불가리아와 라트비아, 핀란드, 가나 등 모두 6개국 후보가 당선됐다.

ICC 재판관은 현재 3ㆍ6ㆍ9년 임기 재판관 각 6명씩으로 구성돼있으며 이번 선 거는 9년 임기 재판관을 뽑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선거에 따라 ICC 내 9년 임기 재판관은 12명으로 늘어났다.

ICC는 집단학살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국 제사회의 이름으로 처벌하기 위해 2002년 7월 1일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 형사사 법기관이다.

(뉴욕=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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